이명희 또 구속영장기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10년간 필리핀인
2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한진그룹
 일가의 가사 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재외 교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만이
 취업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입국 당국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명희는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수고들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두고 이명희의 의도
늬앙스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아무리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소용없으니 이제 그만 하라는
의도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 저런사람들이
티비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티비뉴스를 보면 웬지 기분이
나빠지는것 같다



#이명희구속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