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당구선수 친딸 7년간 성폭행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쯤 배우자가 키우던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자신이 데려왔고 그 이후로 딸과 단둘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딸이 12살이 되던 해 6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딸의 얼굴을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지난해 2월에는 딸이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징역 17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김씨는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김씨가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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