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 48개 품목 건강 보험 적용

암은 이제 불치의 병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치료 확률이 대폭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 발견하거나 아직은 치료 불가능한 암도 있습니다. 이런 암들은 고가의 항암 치료제를 써야 할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 사말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암. 그 암에 대한 고가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된다는 희소식입니다. 

병·의원 진료 행위에 이어 항암제를 비롯한 고가 의약품에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값비싼 의료비 등 경제적 이유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앞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혁신신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항암제 48개 품목에 대한 비급여 해소 방안과 일정을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환자들이 약제비의 100%를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약제 선별급여제도 작업을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약제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키되 우선순위를 감안해 본인 부담률을 30·50·80%로 선별 적용하는 제도다. 일반약제 367개 항목과 항암제 48개 항목 등 총 415개 약제가 약제 선별급여 대상이다. 

일단 항암제 대상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2020년께 완료하고 나머지 일반약제들은 2022년까지 급여 적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6년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이 실시한 '암 환자 인식·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암치료 평균 비용은 2877만원으로 이 중 70%가 넘는 2061만원이 비급여 항암제 비용이었다. 

비급여 항암제 투여로 부담을 느끼는 환자는 약 62.5%로, 전체 암환자 중 22.7%가 비급여 항암제 투여를 중단했는데, 이 가운데 70%는 경제적 사유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내 처방 가능한 항암 주사제가 가장 먼저 선별급여제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다음은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희귀암과 소아암 치료제를 우선순위에 올리고 일반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 근골격계·노인성 질환 치료제 순으로 확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제 선별급여제도는 문재인 케어 하위 개념으로 그간 병·의원 진료 행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비해 진행 속도나 관심 측면에서 밀려 있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진행 속도를 높여 고가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면역항암제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신약으로 방사선 요법이나 화학항암제 등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존 치료법과 달리 환자 면역력을 강화해 암을 극복하도록 돕는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암, 흑색종, 두경부암, 호지킨림프종, 방광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폐암·흑색종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폐암·흑색종 환자는 항암제 가격의 5%인 월 40만원가량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두경부암·호지킨림프종·방광암 환자가 면역항암제를 투여하려면 월 8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약제 선별 급여제도 대상이 돼 본인 부담률이 30%로 정해지면 월 240만원, 50%나 80%가 적용되면 각각 월 400만원 또는 640만원만 내면 된다. 그만큼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치료 초기부터 고가 의약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값싼 합성신약을 개발했던 과거에 비해 최근 신약개발 트렌드는 고가 항암제, 바이오 의약품, 개인별 맞춤 치료제 등에 집중돼 있는데 그만큼 고가"라며 "이들 중 상당수를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시키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제 선별급여제도로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이로 인해 덩치 큰 다국적 제약사만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신약개발 능력이 떨어져 변변한 혁신신약을 보유하지 못한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약제 선별급여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