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마다 요금을 정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

정부가 2년마다 이동통신 요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를 담은 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연간 수조 원의 매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어 통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제413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 동의 의결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규개위를 통과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이송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문자 무제한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의무 신설해야 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입자 당 월 1만1000원 요금절감 효과가 있어 최고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수준은 2년에 한 번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동전화 소매요금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정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만든 규개위가 오히려 최악의 규제에 명분을 준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에서 정부가 직접 이동통신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곤 없다.

그러나 이동통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 향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27일 1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규개위는 이날도 7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동통신사에 미치는 직접 영향이 7812억원, 간접 영향이 5800억원 정도라고 예측했다.

보편요금제 가입자를 650만명으로 예상했다.

총 매출 하락 규모가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통사가 벌어들이는 한 해 영업이익에 비하면 '견딜 만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정부가 지나치게 영향을 축소했다며 반발했다.

현재 3만원 초반 요금에 데이터 300메가바이트(MB)를 주는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한 '연쇄효과' 영향을 일부러 줄였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 연쇄효과로 데이터중심요금제 요금이 내리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면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게 이통사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데이터중심요금제뿐 아니라 요금체계 전반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면서 “최소 연간 2조원 이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국과 비교하면 요금만으로는 우리나라 요금 부담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통신망이라던가 인프라가 달라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통신비만으로 20~30만원씩 매월 지출한다는 것은 가계에 있어 너무나 많은 부담입니다. 

약정이라던가 결합등으로 요금을 할인해준다고는 하지만 통신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게 족쇄를 쒸우는 것이고 거기다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마다 새로 휴대폰을 교환하면 그로 인한 할부금 부담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휴대폰 기기값도 너무 비싸니 말이지요. 

휴대폰 기기값은 차치하더라도 정말 많은 요금을 통신비로 내고 있으니 이 부분은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통신사들은 지금까지 많은 수익을 가져갔지만, 새로운 통신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많은 선택지가 없는 독과점 시장에다가 또 안쓸 수 없는 필수품이므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