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비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중의 하나이지요. 더더군다나 젊은 세대 들에게는 삼포세대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의 삼포세대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질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인구는 너무 많아도 문제겠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는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나라들은 출산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행하고는 있지마 그 효과는 미미하죠.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그런데 선진국 중의 하나인 프랑스는 높은 편중의 하나랍니다. 2016년 기준 1.96명으로 유럽국가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살펴볼께요. 

프랑스여성들은 83%가 일을 하고 있고, 출산해도 실직 걱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죠.프랑스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간제 일자리등으로 

유연 근무가 사회적 제도로 정착이 되어 있고, 만3세 유아들의 98%가 공립유치원을 다닌다는 겁니다. 위의 지원 외에도 프랑스의 자녀 양육 지원 제도를 보면 둘째 출산에도 월평균 131유로 (한화로 16만 8천원)을 매월 가족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셋째 출산시는 299유로(38만3천원)을 지급합니다. 

넷째 출산시에는 467유로를 지급한답니다. 이외에도 셋째 출산 가정은 이사시 988유로의 이사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세 감면 전철, 버스비 할인등의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과 공공서비스 할인이 그 유인책이 되기도 했겠지만 아이를 편하게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섰다는 게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을 만든 이유라고 합니다. 높은 출산율의 이유는 지원보다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일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만3세가 되면 98%가 정부가 지원하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아이들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봐주니 엄마들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제 일자리가 많고 유연한 근무제도가 정책적으로 기업과 협조하여 만들어져 있어 출산 후에 덜 일하고 덜 벌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직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프랑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83%에나 이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공감대가 있느냐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프랑스가 출산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로 혼외 출산에 대한 관대한 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결혼외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의 출산율이 58%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동거 가정에게도 결혼 가정과 똑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거 가정의 출생자에게도 신분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 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젋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애, 결혼,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나라 젊은이와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넓은 관점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해결을 위한 길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을 실행하고 지원하고 하는 시스템이 낙후 되어 있지는 않나 합니다. 이런 민생은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이 매일 국회 파행의 뉴스만 나오는 정치권의 싸움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