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강서구에 사는 40대로 총 594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상위30명이 총 보유한 주택수만
1만1000여채에 달한다고 하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한번 전면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 팔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했다.
또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다.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부동산정책
#주택594채보유한40대강서구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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