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제보: 방법과 신고 절차 가이드

1. 국세청 탈세제보란?

국세청 탈세제보는 개인이나 기업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제보를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 탈세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행위는 탈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은닉: 현금 거래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2. 이중 장부 작성: 매출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3.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4. 불법 환급·감면: 부당한 세금 감면이나 환급을 받는 경우


5. 고액 자산 은닉: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


6. 임금 지급 탈세: 직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3. 국세청 탈세제보 방법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

"신고/제보" → "탈세제보" 선택

신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후 제출


2) 전화 신고

국세청 탈세 신고 전화번호: 국번 없이 126 (2번 → 1번)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보다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3) 방문 신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우편 신고

국세청 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4. 신고 시 유의사항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 단순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계좌 내역, 계약서, 녹취록, 거래 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 가능: 실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허위 신고 금지: 허위 신고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신고자 포상금 제도

국세청은 탈세 제보로 인한 세금 추징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가능


포상금 지급 예시

5천만 원 추징: 100만 원 지급

10억 원 추징: 3천만 원 지급

100억 원 이상 추징: 최대 30억 원 지급



6. 탈세 신고 후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후 내부 검토 진행


2. 필요 시 신고자에게 추가 자료 요청


3. 세무 조사 진행


4. 조사 결과에 따라 탈세 세액 부과 및 징수


5. 신고자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국세청 탈세제보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할 때는 정확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신중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및 문의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26 (2번 → 1번)

가까운 세무서 방문 상담 가능


국세청 탈세제보를 통해 투명한 조세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