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세금에는 총 25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가가치세  7. 개별소비세  8. 주세  9. 인지세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교통에너지환경세  13. 농어촌특별세  14. 관세 15. 취득세  16. 등록면허세  17. 레저세  18. 지방소비세  19. 담배소비세  20. 주민세  21. 지방소득세  22. 재산세  23. 자동차세  24. 지역자원시설세  25. 지방교육세

세금은 크게 세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번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과세권자)에 관한 것입니다. 과세권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세라고 합니다. 1번에서 14번까지는 국세이고 15번부터 25번까지는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각 지역의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고 지방세는 각 지역의 관할 기관인 시청, 구청, 군청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세금을 목적세,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금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11번, 12번, 13번, 24번, 25번이 목적세이고 나머지는 일반세입니다. 세 번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세, 다른 경우에는 간접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직접세는 1번에서 5번까지이고 대표적인 간접세는 12번, 19번, 6번에서 10번까지 입니다.

세금은 아무에게나 걷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정요건을 과세요건이라고 합니다. 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대상
과세대상 -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과세표준 - 과세대상의 크기
세율 - 세액을 구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세금은 사업자이냐, 근로소득자이냐, 재산이 있는사람 등등으로 분류해서 그에 맞는 과세요건에 따라 낸답니다. 이상에 세금에 관한 정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