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인상 검토중

정부가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위 '연초'로 불리는 궐련에 비해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서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울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신종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자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영구 용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12월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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