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심층 분석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인해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두 인물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의 지명은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이완규 법제처장: 검찰 엘리트 출신의 '대통령의 호위무사'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이론가이자 엘리트 검사 출신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검찰 재직 시절 뛰어난 수사 능력과 함께 날카로운 법리 해석으로 정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사안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두각을 나타냈으며, 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학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깊은 인연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40년이 넘는 오랜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친분은 이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 감찰과 징계를 받았을 때, 법률 대리인으로 전면에 나서 그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며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신임 또한 두터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법제처장이라는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경력과 대통령과의 끈끈한 관계는 동시에 그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한 강한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불거진 '안가 회동' 논란은 그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계엄 선포 다음 날 밤, 대통령 안가에서 이 처장을 비롯한 핵심 인사들이 모임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계엄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모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모임 직후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교체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고, 결국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출신이자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완규 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위헌 법률 심판 등 국가의 근본 질서를 수호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현 정권과 깊은 관계를 가진 인물이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처장의 지명을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2.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0년 재판 외길을 걸어온 '정통 법관'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30년 가까이 오로지 재판 업무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발을 디딘 그는,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치며 묵묵히 법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행정법과 헌법을 중심으로 한 공법 분야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사법행정 경험 없이 재판 업무에만 집중해 온 그의 이력은 법관으로서의 강직함과 전문성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 또한 헌법에 대한 그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조세법연구회장과 헌법행정법연구회장을 역임하며 법관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법관들의 실무 지침서인 '법원 실무제요' 행정법 분야 편찬위원장을 맡아 집필할 정도로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함 부장판사의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바로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그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경수 당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함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과거 그가 광주고등법원 재직 시절, 버스비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발장 판결'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사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복직 판결을 내렸으나, 함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2심 재판부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의롭지 못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법관의 길을 걸어오며 뚜렷한 전문성을 쌓아온 함상훈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헌법재판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행정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사건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논란 속 헌법재판소의 미래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란, 후보자들의 정치적 편향성 및 과거 판결 논란 등 다양한 쟁점을 낳으며 정치권의 격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의 경우 현 정권과의 깊은 유착 관계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등으로 인해 야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상훈 부장판사 역시 과거 판결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헌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사회적 공감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연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들의 임명 과정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